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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 ‘KAIST 영재학교’ 2028년 문연다[충남=열린정책뉴스] 충남도가 내포신도시 내 2028년 개교를 목표로 KAIST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 캠퍼스 설립을 추진한다. (사진제공 : 충청남도, 23일 도청 대회의실, 이용록 홍성군수, 김태흠 지사, 이광형 KAIST 총장, ‘한국과학영재학교 내포캠퍼스 설립 업무협약’ 체결) 김태흠 지사는 23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이광형 KAIST 총장, 이용록 홍성군수와 ‘한국과학영재학교 내포캠퍼스 설립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국가 전략기술인 반도체·첨단 모빌리티 분야를 선도하는 핵심 인재를 양성하게 될 영재학교 내포캠퍼스 등의 조기 설립을 위해 맺었다. (사진제공 : 충청남도, 23일 도청 대회의실, 이용록 홍성군수, 김태흠 지사, 이광형 KAIST 총장, ‘한국과학영재학교 내포캠퍼스 설립 업무협약’ 체결) 영재학교 내포캠퍼스는 올해부터 2028년까지 841억 원을 투입, 충남혁신도시 내(홍성군 홍북읍)에 설립한다는 계획으로, 올해 정부예산에 용역비 5억 원이 신규 반영돼 있다. 협약에 따라 도와 홍성군은 영재학교 내포캠퍼스 조기 설립을 위해 건립 부지 등 행·재정적인 지원에 나선다. KAIST는 영재학교 내포캠퍼스 운영을 통해 반도체와 첨단 모빌리티 분야 인재를 양성한다. 세 기관은 또 영재학교 내포캠퍼스 설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실무협의회도 구성·운영키로 했다. 도는 영재학교 내포캠퍼스가 문을 열고 본격 가동하면 △내포신도시 정주여건 향상 △미래인재양성, 중장기적으로는 △미래모빌리티 등 첨단산업 생태계조성 △산학연 협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김태흠 지사는 “충남은 반도체 후공정 전국 1위, 자동차 전국 3위로, 대기업과 소부장 기업들이 집적돼 있는 첨단산업의 핵심 지역”이라며 “충남의 미래가 첨단산업 육성과 인재 양성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홍성·천안 2곳에 미래차와 반도체에 특화된, 비수도권 최대 규모 국가첨단산단을 유치했으며, 첨단산업을 선도할 과학 인재를 키우기 위해 대통령께 직접 건의하고 과기부 장관도 설득해 올해 영재학교 예산을 확보해 낼 수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내년에는 정부예산에 설계비를 반영시키고, 2028년 개교할 수 있도록 부지 확보 등 필요한 모든 지원을 다 할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KAIST의 모빌리티분야 교육‧연구 역량과 지역 내 기업들을 연계해 교육, 연구, 취·창업으로 이어지는 산학연 생태계도 조성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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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민의 선택은 끝났다.」 ‘22대 총선 투표 막 내려…’[인처-열린정책뉴스] 전국 국회의원 300명(지역구 254명, 비례대표 46명, 임기 4년(2024.5.30.~2028.5.29.)), 재・보궐선거 구・시・군의 장 2명, 시・도의회의원 17명, 구・시・군의회의원 26명(재・보궐선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을 뽑는 선거가 막을 내렸다. 사전투표율 31.28%로, 총선 기준 역대 최대 사전투표율을 기록한 가운데 총투표율은 2024.4.10.(수) 19시 10분 현재, 18세 이상 총투표자수 29,575,508명 중 44,280,011명이 투표하여 67.0%로 나타났으며, 최종 투표율은 집계중이다. 최근 선거별 투표율은 2020 총선(66.2%), 2022 대선(77.1%), 2022 지선(50.9%)이다. 이번 선거의 가장 큰 특징으로 30년 만에 수검표 절차가 부활했다는 점이다. 이번 총선의 비례대표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의 수는 총 38개로 역대 최대를 기록하였으며, 투표용지 역시 51.7cm로 최장 길이를 기록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각종 음모론이 제기되자 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 따라서 예전 선거와는 2시간 정도 늦어지는 저녁 11시경 정당별 당선자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사진: 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 개표소로 투표함이 회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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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와 활력을 만드는 ‘청년친화도시’ 도약 총력[호남=열린정책뉴스] 광주 동구(청장 임택)는 ‘기회와 활력을 만드는 청년친화도시’ 도약을 위한 ‘제3기 동구청년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관련 사업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임택 구청장을 비롯한 청년 정책전문가와 청년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제2차 동구 청년 정책 기본계획(2024~2028년)’과 올해 시행계획을 심의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동구는 이번 회의를 통해 확정한 제2차 동구 청년 정책 기본계획을 토대로 ‘기회와 활력을 만드는 청년친화도시, 동구’를 비전 삼아 44억 2천여만 원을 투입해 ▲청년문화 ▲일자리·경제활력 ▲교육 ▲주거·복지 ▲참여·권리 등 5개 전략 분야 45개 사업 추진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제2차 기본계획’은 1차 기본계획의 ‘청년생태도시’라는 개념을 ‘청년친화도시’로 전환하고 전년 대비 15개 사업을 추가 편성해 ▲동구 청년센터(D.DIT) 운영 ▲청년창작소 운영 ▲청년 삶 설계학교 ▲청년의 집 운영 등 주요 과제를 전략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이번 회의에서 제안된 의견은 물론 현장에서 만나는 청년들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여 지속적으로 청년 정책을 보완·시행해 나갈 계획이다”면서 “중단없는 소통과 협업을 통해 청년친화도시 동구의 비상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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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C사관학교서 ‘콘텐츠전문가 나래’ 편다[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12일(화) 오후 광주실감콘텐츠큐브(GCC) VX스튜디오에서 글로벌 콘텐츠 전문가를 양성하는 ‘GCC사관학교가 제1기 교육생 입교식’을 열고, 본격적인 교육에 들어갔다. GCC사관학교 제1기 교육생 모집에는 총 391명이 지원해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통해 최종 173명이 선발됐다. 광주지역 119명, 수도권 22명, 그 외 지역 32명 등 콘텐츠 인재를 희망하는 교육생이 전국에서 모였다. 1기 교육생 173명은 오는 11월까지 8개월간 아시아 최고 수준의 VX스튜디오 시설을 갖춘 광주실감콘텐츠큐브와 광주영상복합문화관에서 ▲실감콘텐츠 ▲게임 ▲애니메이션 ▲웹툰 등 4개 분야로, 기본, 중·고급, 팀 프로젝트 과정 등 단계별로 약 1000시간을 이수한다. 이를 통해 실감 분야 ICVFX 엔지니어, ICVFX 3D 레벨 디자이너, 게임 분야 언리얼엔진 기반 멀티플랫폼 게임 개발자, 애니메이션 분야 제작자, 웹툰 분야 기획, 창작 등 교육 수료후 취업 또는 창작자 등 다양한 방면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덱스터, 엑스온, 웨스트월드 등 80여 개의 콘텐츠 분야 우수 기업과 연계해 기업 프로젝트형 실무 교육을 진행하며, 돌배, 마인드C 작가 등 분야별 최고의 강사진과 전문가 특강 및 멘토링을 지원한다. 특히 우수 수료자 50여 명에게는 산학연계 기업프로젝트(인턴십) 해외연수 과정을 별도로 추진, 기업이 원하는 맞춤형 실무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이 밖에 수강생들이 취·창업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광주실감콘텐츠큐브(GCC) 페스티벌(취·창업 박람회), 글로벌 교육인증 라이센스 취득을 지원한다. 광주시는 이를 통해 GCC사관학교가 미래 문화콘텐츠산업을 이끌어갈 글로벌 콘텐츠 인재양성의 요람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입교식에는 강기정 광주시장, 이경주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광주시의회 심철의 부의장·서임석 의원, 장현영 엔씨소프트 상무, 이지은 펄어비스 실장, 권오찬 에픽게임즈코리아 차장, 이현민 덱스터스튜디오 본부장, 김영노 엑스온 이사, 이지윤 오아시스스튜디오 대표, 웹툰작가 마인드C, 고미아 위치스 대표, GCC사관학교 입교생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입교식은 환영사와 축사, GCC사관학교의 비전과 협력기업 소개, 교육생 입학증 및 학생증 수여. 교육생 교육 및 소통 순으로 진행됐다. 강 시장은 GCC사관학교 1기 대표교육생에게 학생증을 수여하고 격려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문화예술과 역사가 살아 숨쉬는 광주는 GCC사관학교가 키운 인재를 바탕으로 문화산업과 K-콘텐츠의 중심으로 커갈 것이다”며 “여러분이 성장한 만큼 광주는 커지고 여러분이 커진 만큼 광주는 더 성장할 것이다. 아이디어와 창의를 마음껏 실현해 세계적 콘텐츠 전문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웹툰작가 마인드C는 축사를 통해 “저 또한 늘 불안하고 계속 새로운 무엇인가를 만들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린다. 두렵고 힘들지만 그 과정에서 어제보다 성장한 나를 본다”며 “여러분께서도 이 도전을 통해 자신의 용기를 키우고 가능성을 발견하길 바란다. 여러분의 아름다운 도전이 빛나는 성과로 이어지길 진심으로 응원한다. 콘텐츠 시장에서 저와 함께 경쟁하고 같이 즐기는 날을 기다리고 있겠다”고 축하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 교육생들은 직접 참여해 GCC사관학교 지원 동기와 포부, 교육과정에 대한 궁금한 점 등을 공유하며, 광주를 기반으로 세계적 콘텐츠 인재로 성장해나갈 것을 다짐했다. 대표교육생 김성철(실감콘텐츠 엔지니어 과정) 씨는 “언리얼 엔진을 활용해 직접 프로젝트를 해볼 수 있는 교육과정을 광주에서 받을 수 있어 지원했다”며 “교육과정을 통해 버추얼프로덕션(VP) 실무자로서 인정받을 만한 포트폴리오를 완성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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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전국장애인동계체전도 5년간 단독 개최[강원=열린정책뉴스]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3월 7일(목) 오후, 도청 본관2층 소회의실에서 정진완 대한장애인체육회장, 권혁열 도의회의장, 신경호 교육감과 함께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 강원특별자치도 단독 개최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식은 전국동계체육대회 도 단독개최 업무협약(2.15.) 이후, 전국동계장애인체육대회 개막식(2.18.)에서 김진태 지사와 정진완 대한장애인체육회장이 전국동계장애인체육대회 5년 도 단독개최 업무협약을 약속하며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로써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전국동계체육대회는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단독개최를 하게 된다. 도에서는 2개의 동계체육대회를 단독 개최함에 따라 매년 7천 여명의 선수단과 임원 방문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통 큰 결단을 내려주신 정진완 대한장애인체육회장께 감사”하다며, “전국동계체전, 전국장애인동계체전이 도에서 단독 개최됨에 따라 체계적인 진행과 한층 강화된 홍보 효과를 기대한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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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류호정 의원, 22대 총선 ‘분당구 갑 출마’ 선언[분당=열린정책뉴스] 지난 2월 28일 개혁신당 분당구 갑 당협위원회 조직위원장인 류호정 의원이 분당구 갑 출마를 선언하였다. 이로써 분당구 서현동, 이매동, 야탑동, 판교동, 삼평동, 백현동, 운중동이 선거구인 분당구 갑에서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과의 빅매치 성사 여부가 주목된다. 류호정 의원은 1992년에 태어났고 ‘1기 신도시 분당’에 시민들이 입주하기 시작한 것도 1992년이라서 본인과 분당은 동갑이라고 소개했다. 경남 창원에서 태어나서 학업을 마치고 첫 사회생활을 판교테크노밸리에서 시작했으며, 그로부터 10년 가까이 분당에서 배우고, 일했으며, 노동운동을 만나 정당에서 활동하다 정치에 입문해 제21대 국회의원이 되는 동안 분당에서 먹고, 자고, 살아왔다고 선언을 시작했다. 이어서, 보수와 진보의 단선적 구분과 적대적 진영 정치를 지양하고, 절제와 공존을 통한 문제 해결 정치를 지향하며 제3지대 신당을 추진해 왔다고 말했다. 1기 신도시 분당, 2기 신도시 판교는 그야말로 그들 시민의 꿈이었지만, 길게는 30년, 짧게는 20년이 지난 지금, 살기 좋은 분당에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는 도시가 오래됐기 때문만은 아니며, 이는 정치의 ‘낙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는 물론이고, 분당구 내 지역구 국회의원까지 주로는 2번당, 때로는 1번당이 장악했기 때문이고, 주권자인 분당 시민이 아니라, 권력자인 대통령과 당대표의 눈치만 보는 지긋지긋한 양당제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2024년, 분당의 최대 화두는 재건축이며, 제3의 선택지, ‘개혁신당 류호정’이 분명한 대안으로 명품 도시 ‘분당 판교’를 리뉴얼하겠다고 밝혔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분당 시민은 반신반의하는 상황에서 선언에 불과한 재건축 약속이 아니라, 실제 추진을 위한 재건축 대책을 공약하겠다고 밝혔다. 또 분당시 판교구 운중2동은 ‘대장동’의 새로운 이름이 될 것이라면서 행정 대개편 추진을 통해 50만에 육박하는 분당의 행정 수요에 발맞춰 분당구를 ‘분당시’로, 판교동과 삼평동, 백현동과 운중동을 ‘판교구’로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분당시장을 시민이 직접 선출하고 1기 신도시 분당의 도시계획에 따라 분당구청 앞 잔디광장에 분당시청을 짓고, 적절한 유휴부지를 찾아 판교구청을 짓겠다고 공약하였다. 빅매치가 성사될 것으로 예상되는 안철수, 이광재 의원을 빗대서는 ‘성장주’와 ‘가치주’의 대결 구도라고 정리하면서 이순(耳順)의 나이를 넘거나 다다른 두 분 정치인은 사회적 이력만큼이나 정치적 업적이 있는 분들과 벌어질 경쟁이 걱정이고, 동시에 설레기도 한다고 했다. 그러나 두 사람은 남긴 성취만큼이나 앞으로의 한계도 뚜렷하다며, 민주화도, 노무현의 시대도 지났고, 정보화도, V3의 신화도 옛말이라며, 두 인물이 가진 경력에서 ‘피크’는 한참 지났고 2024년의 분당이나, 2028년의 판교에 필요한 새로움과 참신함도 없다고 평가했다. 끝으로 새로운 도전을 마다하지 않는 용감함이 류호정의 경쟁력이라며, 명품 도시 분당 판교의 리뉴얼을 위해, 가치주가 아니라 성장주, 류호정에게 투자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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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진학지원센터, 2025 대입 지원 시작[강원=열린정책뉴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신경호)은 21일(수)부터 23일(금)까지 2박 3일간 강릉 스카이베이 호텔에서 도내 고등학교 진학담당교원 550여 명을 대상으로 1차 대입역량강화연수를 진행한다. 이번 연수는 △2025학년도 대입 변화와 이해를 시작으로 △2024학년도 도내 대입결과 분석 △대학진학을 위한 학생부 바로 알기 △선택형 교육과정에 따른 대학의 평가 대응 방안 등 새롭게 변화되는 대입 체제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특히, 다가오는 2028학년도 대입부터는 1·2학년 담임교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대입은 물론 과목별 평가 방법에 대해 이론 강의와 실습을 병행하여 발 빠르게 대응할 예정이다. 지난 2023년에도 강원진학지원센터는 도내 진학담당교원을 대상으로 20회에 걸친 대입역량강화 연수를 진행했으며, 올해는 3학년 외에도 1·2학년 진학담당교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확대 진행할 계획이다. 신경호 교육감은 “도내 대학 역시 우수한 지역 학생 선발을 위해 지역인재 전형을 확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대입역량강화 연수의 상시 진행은 물론 학생과 학부모 대상으로 진행되는 ‘대입공감!!’ 등, 도내 수험생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정책과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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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력있는 도시경쟁력, ‘청년·지역이 상생하는 동구’[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 동구(청장 임택)가 지난 5년간 ‘청년과 지역이 상생하는 도시 만들기’에 주력하고 있는 가운데 일자리 창출과 주거·복지, 창업 지원, 청년문화 등 선순환구조에 기여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광주 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인구 대비 청년 비율(28.13%)이 가장 높은 동구가 활력있는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해 청년정책 발굴 및 사업 지원에 공(功)을 들여 거둔 결실이다. 지난해 연말 기준 동구의 청년(만 19~39세)인구는 3만 151명으로, 본격적인 청년정책 추진에 나선 2019년(2만 7천여 명) 대비 3천여 명이 늘었다. 연도별로 최근 3년간 2021년 2만 8천여 명, 2022년 2만 9천여 명, 2023년 3만여 명으로 매년 1천여 명씩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이는 성공적인 도시재생·재개발 사업에 힘입어 ‘인구 10만 명’을 회복한 영향도 있지만, 지속적인 청년층 유입을 위한 동구만의 청년정책 전략이 제대로 통했다는 평가이다. 특히 광주 타 자치구와 달리 청년인구 유입이 꾸준히 늘 수 있었던 데는 구간 경계 조정 등 외부적인 요인이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청년과 함께 비상하는 청년 생태도시’ 조성을 위해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전담 부서인 청년정책과 신설, 5개년(2019~2023)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선제적 행보를 보인 것이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동구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청년과 예비 창업가 등을 위한 참여와 소통, 주거와 복지, 일자리 창출, 창업 지원, 청년문화 등 5대 전략과제로 구성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청년 지원사업을 연차별로 추진하며 거둔 각종 성과들이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대표적으로 ‘빈집 청년창업 채움 프로젝트’를 비롯해 ‘청년인턴 디딤돌 프로젝트’와 ‘디지털·뉴딜 청년인턴’ 등이 있다. 지난 2020년부터 계림동을 시작으로 충장로 4·5가 일원 빈집·점포를 활용한 ‘빈집 청년창업 채움 프로젝트’는 매년 예비 청년 창업자 10팀을 선발해 초기 창업자금은 물론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전문가 1:1 멘토링, 경영 컨설팅, 심화 교육 등까지 지원해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청년인턴 디딤돌’과 ‘디지털·뉴딜 청년인턴’은 2021년부터 3년간 지역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발굴·제공하고 직무능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올해로 개소 5주년을 맞은 동구 창업지원센터는 청년층 유입을 촉발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센터에는 개소 이후 매년 20여 곳의 청년 스타트업기업 등이 입주하는데 주변시세 대비 저렴한 사용료와 관리비 50% 감면 혜택, 멘토링, 창업스쿨 및 맞춤형 경영 컨설팅, 시제품 실증 및 판로개척 등을 지원해주고 있어서다. 이와 함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주거·복지 혜택도 한몫을 톡톡히 하고 있다. 지역 무주택 청년 등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사업’을 비롯해 ‘전월세 안심 계약 지원’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동구지회와 협력해 1인 가구 청년에게 중개수수료를 최대 20% 감면해주는 혜택이다. 지난해 11월 정식 개관한 동구 청년센터인 ‘청년아지트(D.GIT)’ 역시 MZ세대와 직장인 등에게 주목받고 있는 공간이다. 이곳은 문화 프로그램, 다양한 커뮤니티를 운영·지원, 취업역량 강화 프로젝트 등을 제공한다. 올해 처음으로 ‘퇴근 후 소셜다이닝’을 통해 청년·직장인들이 함께 모여 고민을 나누고 각자의 가치관을 공유하는 소통 프로그램을 운영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외에도 청년 자율 공간 및 청년 삶 설계학교 운영, 행복푸드 지원, 전국 청년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및 동구 청년 총회 개최 등에 내실을 기하고 있다. 이러한 그동안의 노력들이 결실을 맺어 동구는 지난해 6월 국회사무처 소관 사단법인 ‘청년과 미래’에서 주관한 청년친화 헌정대상 기초자치단체 부문에서 광주 자치구 최초로 ‘소통대상’을 수상했다. 지난 5년간 다양한 방식으로 청년정책의 주도적 파트너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이다. 이를 계기로 ‘청년정책 5개년(2024~2028)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상반기에 취·창업 청년 지원을 위한 ‘동명청년창작소’와 ‘청년의 집(zip)’을 개소·운영하는 등 다양한 동구만의 청년정책을 발굴·육성할 계획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청년은 지역의 미래이자 알토란 같은 존재이기에 민선 7·8기 출범 이후 현재까지 지속적인 관심을 두고 다양한 청년정책 사업을 추진 중이다”면서 “올해도 청년들의 참여 확대와 의견수렴으로 그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사업 추진과 지속적으로 유입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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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달라지는 제도로 달라지는 시민생활[영남=열린정책뉴스] 대구광역시는 2024년 새롭게 시작하거나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알기 쉽게 설명해 주는 ‘2024 달라지는 제도’를 대구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시민 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손쉽게 만나볼 수 있도록 한다. ‘2024년 달라지는 제도’는 시민생활에 유용한 33개 제도를 경제·생활, 보건·복지, 출산·보육, 소방·안전, 환경·위생의 5개 분야로 나누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다. ▷ 먼저, 경제·생활 분야에서 눈에 띄는 것은 대구광역시 어르신 대중교통 무료 이용 연령의 조정이다. 새해부터 대구시의 버스 무료 이용 연령은 현행보다 1세 낮아진 74세 이상, 도시철도는 1세 높아진 66세 이상으로 변경된다. 이는 대구광역시가 지난해 전국 첫 시행한 ‘어르신 통합 무임교통 지원’ 적용 연령의 단계별 확대에 따른 것으로 2028년부터는 도시철도와 버스 모두 70세 이상으로 통일된다. ‘어르신 통합 무임교통 지원’은 대구광역시가 어르신들에 대한 공경과 감사의 취지로 시행하는 정책으로 어르신들의 실질적인 교통복지를 지원한다. 월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교통비 환급 할인이 되는 K-패스도 새해 5월부터 시행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알뜰교통카드 제도가 K-패스로 변경되면서, 보다 편리한 이용방법과 함께 적립률은 상향되어 교통비 절감 효과가 더욱 커질 예정이다. ▷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강화된다. 대구광역시는 참전유공자의 명예 선양과 복지증진을 위해 ‘참전 유공 명예수당’을 월13만 원으로 3만 원 인상해 지급하고, 독립유공자 등에게 월7만 원 지급하던 보훈예우수당도 새해부터는 10만 원으로 인상한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대구광역시 추가지원 대상자는 기존 1~5구간에서 6구간까지 확대해 법정급여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들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돕는다. 2024년 첫 시행하는 다문화가정 교육활동비 지원은 학생 1인당 연 40~60만 원 지원을 통해 저소득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학력 격차 완화를 돕고 24시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도 도입되어 발달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 이 외에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월32.3만 원에서 월33.4만 원으로 인상돼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한 생계급여 지급액은 4인가구 기준 최대 183만 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에서 48% 이하로 완화해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아동생활시설 등에서의 보호가 종료된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도 10만 원 올려 월 50만 원을 지원한다. ▷ 출산·보육 분야에서는 대구광역시는 출산율 증대를 위해 3자녀에서 2자녀 이상으로 다자녀 기준을 바꾸고 각종 혜택도 확대한다. 2자녀 이상 가정도 새해부터 대구시 다자녀 우대카드 ‘아이조아카드’를 발급받아 ‘어린이 세상’, ‘대구미술관’ 등 대구시 산하시설에 대한 이용료 감면과 300여개 가맹점에서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도 대폭 늘어난다. 현재 시술 1회당 110만 원까지 지원하던 것을 170만원까지 늘리고, 생애 최초 난임 진단 검사비를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한다. 이는 서울을 제외한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최대 규모이다. ▷ 소방·안전 분야에서는 차량용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되고, 소방시설관리업을 전문소방시설관리업과 일반 소방시설관리업으로 분리해 소방시설 점검에 대한 전문성을 높인다. 다세대·연립주택은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되고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사업장에는 화재 등 재해예방을 위한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가 시행돼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 환경·위생 분야에서는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수질검사 항목을 확대(상수원수(310→315), 정수(320→325)) 함으로써 시민들이 믿고 마실 수 있는 고품질의 수돗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고,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동물의약품에 대해서는 불검출 수준의 기준(0.01mg/kg 이하)을 적용하는 축·수산물 동물용의약품 PLS(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를 도입해 더욱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한다. 황순조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장은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은 시민생활에 유익한 정보가 많아 이를 대구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으니 대구 시민분들은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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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교육센터 유치 확정 쾌거![호남=열린정책뉴스] 전남 함평군에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 교육센터 건립사업이 정부 신규사업으로 확정돼 오는 2028년 개원한다. 함평군 대동면 운교리 500-1번지 일원(자연생태공원 내)에 건립하게 되는 이번 사업은 2024년 정부 본예산에 타당성 조사 용역비 1억원을 확보하면서 급물살을 타게 됐다. 군은 2022년 11월 도로교통공단과 교통사고 감소 및 지역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을 다짐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도로교통공단은 임직원 3천명, 전국 52개 조직, 교통안전·교육·방송·운전면허·연구사업을 담당하는 대규모 기관으로 교통안전 교육센터가 들어오면 공단 임직원 교육은 물론 경찰청 소속공무원 직무교육 등을 시행하는 교육시설과 교통안전체험 등 체험시설, 트라우마센터 등 치유시설이 들어서게 된다. 이번 건립사업이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함평군은 연평균 약 5만 명 방문객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이점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교통안전교육센터가 빠른 시일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공단과 협력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